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74		제출연월일 : 2022.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그 금액을 통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3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함.(안 제3조)

나.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안 제5조제2항)

다.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참전명예수당 지급 방법 및 시기 등을 조례로 신설함.(안 제6조 신설)

라. 참전명예수당 지급 정지 및 환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 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에 반영 예정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4.25.∼5.16.) 결과: 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의견 1건 있음)

3)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한 사항”을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을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예우”를 “이 조례에 따른 예우”로, “인천광역시”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 “두거나”를 “두고 거주하거나”로, “하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을 “하고 거주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해당되는 대상자 중 신청자”를 “따른 지원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월 8만원으로 하고, 85세 이상부터는 월”을 “월”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지급 방법 및 시기)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다른 시ㆍ도에서 시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④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 및 제8조(종전의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급 정지)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4.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수당의 지급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환수 조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중복지급의 제한) 시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유사한 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요한 사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제2조제2호에 따른 -------------------------------------------------------------------.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재외동포의 경우 거소신고를 하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두고 거주하거나----------------- 하고 거주하는 -----------------------. ---- 국가보훈처장---------------------------------------------.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 중 신청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및 사망시 장제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① ----------- 따른 지원대상자------------------------------------------------------------------------------------------------------.
② 수당 지급액은 월 8만원으로 하고, 85세 이상부터는 월 10만원으로 한다.	② ---------- 월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지급 방법 및 시기)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다른 시ㆍ도에서 시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④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ㆍ도로 주소를 옮긴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7조(지급 정지)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4.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수당의 지급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며,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조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삭 제>
제9조(다른 조례 또는 규정과의 관계) 다른 조례 또는 다른 규정에 따라 참전명예수당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 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원 수준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도록 한다.	제9조(중복지급의 제한) 시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유사한 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관계법령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예우 및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龜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ㆍ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민간협력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 협의 결과 요약서 첨부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시정혁신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경제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협의 결과 요약서

○ 감독부서·관계부서 협의 결과

협 의 기 관	협의 내용 및 제출 의견	조 치 내 용
예산담당관	○ 우리 市 재정여건을 감안, 85세 이상인자에 한해 ‘22년부터 수당을 인상, 불과 1년만에 전체 대상자에 대해 수당 인상 확대는 무리가 있음 ○ 대규모 재원 소요 사업으로 현재 지급 수준이 타 시도 대비 높은 수준이기에 인상 주기, 금액 적정성, 재정여건 등 종합 재검토하여 체계적 조정 추진 필요	○ 미반영 - 대규모 재원 소요 사업이나 지속적인 대상자 감소로 2017년 170억 예산에서 2022년 140억으로 감소하였으며, 보훈도시로서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해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됨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일괄 10만원/월 조정

- 3개월 이상 거주 조건 폐지

나. 관련조문

-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수당 지급대상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수당 인상요인과 지급대상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요인을 반영

* 참전유공자 사망에 따른 대상자 감소(최근 5개년 평균 912명)

나. 추계 결과

- 2023년은 약21억8천만원 증액이 예상되나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 예상

다. 재원조달방안

- 전액 시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복지국  보훈과장  전종근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2,187,840	1,968,960	1,750,080	1,531,200	1,312,320	8,750,400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2,187,840	1,968,960	1,750,080	1,531,200	1,312,320	8,750,400
	일반회계	2,187,840	1,968,960	1,750,080	1,531,200	1,312,320	8,750,4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